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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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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탐지 전문 업체가 누수 지점을 잘못 진단(오탐)하여 불필요하게 바닥이나 벽을 파손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오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업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탐으로 인한 불필요한 파손 복구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거나, 업체가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시 탐지 비용과 보수 공사 비용을 분리하여 책정했는지, 그리고 오탐 시 배상 규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오탐 발생 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아파트 윗집과의 누수 책임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환경공단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누수 피해 등 환경 관련 분쟁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와 객관적인 중재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거나, 주택 관리 관련 협회의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객관적인 누수탐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며, 합의가 어렵거나 금액이 크다면 법원의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수도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거나, 벽지나 천장이 젖고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할 때, 또는 보일러 물 보충을 평소보다 자주 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아래층에 피해를 줄 경우 책임 소재가 발생하므로, 누수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전문가에게 탐지를 의뢰하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